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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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세중 1 세종 1 평안 1 주원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정세 1 김형성 1 우도훈 1 김선중 1 강성 1 손지열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1두2604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58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3가합205420 판결
 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

2013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26 선고 2012가합101331 판결
 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_농특
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2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8두1059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94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